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3조(2020.10.08 개정)
| 2020.10.08 개정전 | 2020.10.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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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20.10.08 개정)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20.10.08 개정)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20.10.08 개정)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020.10.08 개정)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20.10.08 개정)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2020.10.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