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24.12.03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
2024.12.03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