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012.08.13 개정)
| 2012.08.13 개정전 | 2012.08.13 개정후 |
|---|---|
| 제3조【적용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8.13 개정) | |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2012.08.13 개정) | |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2012.08.13 개정) | |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2012.08.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