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조
[ 목적 ]
2026.10.13 제36759호
▼
+
-
인쇄
보관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