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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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2010.02.18 신설) |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2010.02.18 신설) |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
1. 화재(2010.02.18 신설) | 1. 화재(2010.02.18 신설) |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2010.02.18 신설) |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2010.02.18 신설) |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2010.02.18 신설) |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2010.02.18 신설) |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0.02.18 신설) |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020.02.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