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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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
법 제1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주류(2003.12.30 신설) | 1.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주류(2003.12.30 신설) |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2003.12.30 신설) |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2003.12.30 신설) |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2003.12.30 신설) |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2003.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