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대통령령 제21301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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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접대비의 범위】 | 제83조【접대비의 범위】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2005.02.19 개정) |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1998.12.31 개정)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④ 삭제 |
⑤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⑤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1996.12.31 신설) |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⑥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1. 경조금의 경우 : 10만원 |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
⑦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
⑦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