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8.14>
제179조제10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