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부칙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