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①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2.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