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3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2010.06.08 삭제) ]

삭제(2010.06.08)

제201조의3 (2010.02.18)※ 삭제전 조문입니다.2010.05.05 시행 판본 보기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삭제 <2010.2.18>

③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