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
|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3.01.1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2013.02.15 신설) | |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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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3.01.1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2013.02.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