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2012.02.02 개정)
2.
그 밖의 토지: 10배(2012.02.02 개정)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2012.02.02 개정)
그 밖의 토지: 10배(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