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의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600만원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다만, 제22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600만원으로 한다.

제1호의 사업 및 제2호 단서의 사업과 제2호 본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 및 제2호 단서의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4를 곱한 금액에 제2호 본문의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이 2,400만원

최근 2년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결정을 포함한다)을 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의 차익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일 것

최근 2년간에 있어서 법 제189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합계액에 대하여 계산서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계산서 또는 지급조서중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하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직전연도의 것에 대한 비율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하는 신고소득기준율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이외의 소득이 없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그 신고금액대로 결정하고 다른 소득금액은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통보된 자료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이를 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장기계속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확정신고결정기준율의 100분의 20(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감한 차등율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아드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확정신고결정기준율의 100분의 50을 감한 차등율. 이 경우 차등율의 적용은 다음 각목의 금액중 적은 금액(이하 "신용카아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액"이라 한다)에 한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뺀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아드에 의한 수입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의 신용카아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