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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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2020.02.11 신설) | |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2020.02.11 신설) | |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2020.02.11 신설) | |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