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대통령령 제22185호 (2010.06.08 개정)
| 2010.06.08 개정전 | 2010.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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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의2【비거주자 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0.05.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0.06.08 신설) | |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2010.06.08 신설) | |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0.06.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