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
| 1998.12.31 개정전 | 1998.12.31 개정후 |
|---|---|
|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2009.02.04 개정) |
1.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5/100) |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 └─────────────────────────────────────────────────────────┘(1998.12.31 신설) |
2. 제1호 외의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 2. 제1호 외의 경우 ┌──────────────────────────────────────────────────────────┐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 └──────────────────────────────────────────────────────────┘(1998.12.31 신설) |
②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신설) |
1. 천재ㆍ지변 | 1. 천재ㆍ지변(1998.12.31 신설) |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1998.12.31 신설) |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998.12.31 신설) |
③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