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 기준시가의 결정 ]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1983ㆍ7ㆍ1, 1989ㆍ12ㆍ30, 1990ㆍ5ㆍ1>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 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한다.<개정 1990ㆍ5ㆍ1>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개정 1990ㆍ5ㆍ1>

제1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90ㆍ5ㆍ1>

제1항제1호의2나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0ㆍ5ㆍ1>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신설 1990ㆍ5ㆍ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