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2013.02.15 개정)

제1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15조]

2.

삭제(2009.04.21 개정)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2024.02.29 개정)

제108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부칙 제7조]

②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2025.12.30 개정)

③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