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6.11.29 제27617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11.29 제27617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