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고 또는 제보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주주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 제2호라목, 제3호나목, 제4호마목,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4제2항 단서, 별표 2 제1호다목ㆍ마목ㆍ바목, 제2호라목, 제3호나목, 제4호라목,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ㆍ양수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7조의4제6항 단서 및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임 중인 사외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사외이사로서 제7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7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