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대통령령 제34488호 (2024.05.07 개정)
| 2024.05.07 개정전 | 2024.05.07 개정후 |
|---|---|
|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2023.02.28 신설) |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2024.05.07 개정) |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재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재등"으로 본다.(2023.02.28 신설) |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2024.05.07 개정) |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2023.02.28 신설) |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2023.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