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26960호 (2016.02.05 개정)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2015.02.03 개정)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2015.02.03 개정)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