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