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5.02.03 개정)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총합계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