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59조제4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