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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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025.10.01 개정) |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 | |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 |
10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 | |
11. 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