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2014.06.30 개정)

부칙
2014.06.30 개정전2014.06.30 개정후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6.30 개정)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4.06.30 개정)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2014.06.30 개정)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6.30 개정)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