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에 있어서 당해 과세특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때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90ㆍ12ㆍ31>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