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78ㆍ12ㆍ30>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신설 1977ㆍ6ㆍ29>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신설 1980ㆍ12ㆍ31>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