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대통령령 제17460호 (2001.12.31 개정)
| 2001.12.31 개정전 | 200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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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2006.02.09 개정) |
1. 건물 또는 구축물 | 1. 건물 또는 구축물 ┌─────────────────────────────────┐ │ 5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100 │ └─────────────────────────────────┘(1977.06.29 개정)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 25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100 │ └─────────────────────────────────┘(1977.06.29 개정) |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2001.12.31 개정) |
1. 건물 또는 구축물 | 1. 건물 또는 구축물 ┌────────────────────────────────────────┐ │ 5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00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과세표준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1977.06.29 개정)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 25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00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 │ │ ×（──────────────────────────────）＝ 과세표준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1977.06.29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06.02.09 개정)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1990.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