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대통령령 제19330호 (2006.02.09 개정)
| 2006.02.09 개정전 | 2006.02.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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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1.6.9, 1994.12.31, 1998.12.31, 2000.12.29, 2008.2.29> |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1.6.9, 1994.12.31, 1998.12.31, 2000.12.29, 2008.2.29>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 과세표준 │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1980.12.31 개정) |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 면적 │ └──────────────────────────────────────────┘(1980.12.31 개정) |
③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 구분과 임대료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14976" alt="img12014976" > ┌─────────────────────────────────────────┐ │ （임대료등의 대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 │ │ │ │ │ │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또는 │ │ ────────────────────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 │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15519" alt="img12015519" > ┌──────────────────────────────────────┐ │ (제1호에 의한 금액)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토지임대과세표준) │ │ ───────────── │ │ 총토지 임대면적 │ │ │ │ │ │ │ │ (제1호에 의한 금액)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과세표준) │ │ ───────────── │ │ 총건물 임대면적 │ └──────────────────────────────────────┘ </img> | ③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 구분과 임대료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980.12.31 개정) |
1. ┌────────────────────────────────────────────────────┐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임대료등의 대가 및 제1항의 ×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또는 │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 └────────────────────────────────────────────────────┘(1980.12.31 개정) | |
2. ┌──────────────────────────────────┐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 (제1호에 의한 금액）× ───────────＝（토지임대과세표준）│ │ 총토지 임대면적 │ │ │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 │ │(제1호에 의한 금액）× ───────────＝（건물임대과세표준） │ │ 총건물 임대면적 │ └──────────────────────────────────┘(1980.12.31 개정) | |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02.09 개정) |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2009.02.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