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대통령령 제27838호 (2017.02.07 개정)
| 2017.02.07 개정전 | 2017.0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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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2016.02.17 개정) |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2017.02.07 개정) |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2017.02.07 신설) | |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2017.02.07 신설) | |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2013.06.28 개정) |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2013.06.28 개정) |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2013.06.28 개정)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2013.06.28 개정)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2013.06.28 개정)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2013.06.28 개정) |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2013.06.28 개정) |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2013.06.28 개정) |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