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 제24359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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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2013.02.15 개정)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2010.12.30 신설)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2010.12.30 신설) |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0.12.30 신설) |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