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6.2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8.2.22>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염관리법」 제2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8.2.29>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