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재화의 공급시기 ]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0.02.18 개정)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2010.02.18 신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012.02.02 개정)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2012.02.02 개정)
원양어업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2012.02.02 개정)
제24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2013.02.15 개정)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2012.02.02 개정)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조달청 창고 또는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2012.02.02 개정)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국내로부터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신고수리일(2012.02.02 개정)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6.02.09 개정)
삭제 <2000.12.29>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