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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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계산식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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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3. 가. 내국신용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 제31조제2항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제1호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제5호에 따라 경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10.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제33조제2항제6호의 경우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15. 제33조제2항제8호 경우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 및 제101조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3.07.01 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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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2013.06.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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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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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