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9항 및 제17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100분의 75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 × 100분의 5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제9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본다.

제14조 【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주식등의 평가차손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자본을 증가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1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의 결정, 「파산법」에 따른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15조제4항ㆍ제1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②2006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개인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은 제6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