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법 제24조의3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제3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갱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79ㆍ12ㆍ31>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