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조조정기금의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식기준보상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 제20조제1항제3호, 제8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가목, 같은 항 제8호의2 단서, 제120조의12제4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회복지지설에 대한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의2제3항(과학기술인공제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의2제3항(과학기술인공제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상장법인 주식등의 평가차손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2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해당 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사외유출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1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제1호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59조의2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종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