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의무불이행의 범위 ]2026.09.30 제36738호▼+-인쇄보관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