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대통령령 제22035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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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개정 2008.2.22>】 |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1호(동호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4.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1호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2.12.30>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8.2.22> 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08.2.29> ⑤「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2> [본조신설 2000.12.29] [제목개정 2008.2.22] | |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신설) | |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신설) | |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1호(동호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2010.02.18 신설) | |
3. 법 제93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2010.02.18 신설) | |
4.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2010.02.18 신설) | |
5. 법 제93조제11호사목에 해당하는 소득(2010.02.18 신설) | |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2010.02.18 신설) | |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2010.02.18 신설) | |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2010.02.18 신설) | |
② 삭제(2010.02.18 신설) | |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
④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 |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