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2005.0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