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체약상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2025.02.28 개정)적용시기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적용시기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적용시기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적용시기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적용시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적용시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적용시기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적용시기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신고서 또는 감사보고서(2025.02.28 개정)적용시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 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적용시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ㆍ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적용시기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적용시기

소득수취법인이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2017.02.03 개정)적용시기

소득수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025.12.30 개정)적용시기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2025.12.30 개정)적용시기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ㆍ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적용시기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ㆍ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ㆍ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적용시기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중 주식ㆍ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적용시기

소득수취법인이 제138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2012.02.02 개정)적용시기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적용시기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