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2026.03.24 제36220호▼+-인쇄보관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