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부칙
2018.01.16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2018.01.16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