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 부칙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⑥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어촌공사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⑪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⑫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제19조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46조제4항, 제49조, 제56조제2항 단서, 제62조제1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3항제1호 및 제76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제4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9>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4>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29>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0>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3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43>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제2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6>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4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사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