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0조 [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3.23 개정)
1.
미곡종합처리장
2.
공동집하장
3.
저온저장고
4.
농기계 보관창고
5.
산지(産地) 농산물공판장
6.
그 밖에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개정)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
2.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
마을회관
4.
어린이놀이터
5.
노인정
6.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리(里)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