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25.04.08 제35436호▼+-인쇄보관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