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31448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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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 제9조【이익분할방법】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2012.02.02 신설) |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것(2021.02.17 개정) |
2.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012.02.02 신설) | 2. 상대적 공헌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할 것(2021.02.17 개정) |
가.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2021.02.17 개정) | |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2021.02.17 개정) | |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2021.02.17 개정) | |
라. 그 밖에 판매 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2021.02.17 개정) | |
3.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2012.02.02 신설) | |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12.02.02 신설) | |
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2012.02.02 신설) | |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2012.02.02 신설) | |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2012.02.02 신설) | |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2012.02.02 신설) | |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2012.02.02 신설) | |
5. 법 제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2020.02.11 개정) | |
6.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2012.02.02 신설) | |
7.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2012.02.02 신설) | |
②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2021.02.17 개정) |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2012.02.02 신설) | |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2018.02.13 개정) |